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의 정보라고 해서 누구나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자기 계약을 확인하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조건을 알아보는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사람이 이후 계약을 확인하는 경우는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먼저 신청자의 지위를 정한 뒤 필요한 항목과 대상 기간을 좁혀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확정일자부의 정보제공 근거를 두고, 시행령 제5조와 제6조는 요청할 사람과 정보 범위를 나누어 정한다. 이는 모든 계약서나 모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아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하는 열람 또는 서면 교부 요청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현재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자기 계약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이다. 이들은 해당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양쪽 당사자의 인적사항, 확정일자를 부여한 날, 차임과 보증금, 임대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나 보증금 액수가 기억과 다를 때에는 어떤 항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를 특정해서 요청하는 편이 좋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해당 임대차계약’이다. 자신이 그 건물의 한 호실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호실 사람들의 모든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건물이라는 물리적 공통점과 자기 계약의 당사자라는 법적 지위는 구별된다. 요청서에 주택의 표시와 자신이 확인하려는 계약을 분명히 적으면 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정보 열람은 계약의 유효성을 판정받는 절차와 다르다. 확정일자부에 특정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록을 확인한 결과이지, 이후 감액 합의나 실제 지급 여부까지 모두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다. 계약서와 변경 합의, 송금내역이 서로 다르면 어느 시점의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인지 나눠 비교해야 한다.
가령 가상의 임차인이 최초 계약 보증금과 증액 후 보증금을 혼동했다면, 필요한 것은 다른 세입자의 사정을 넓게 조회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보관한 계약서의 작성일과 확정일자 부여일, 확인된 보증금 항목을 대응시키는 일이 먼저다. 기록과 계약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을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소유자나 등기상 권리자로서 확인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도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다만 소유자라는 지위로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계약 당사자가 자기 계약을 확인하는 범위와 같지 않다.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항목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임대차기간이다. 이 항목 목록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들어 있지 않다.
집주인이라는 일상 표현만으로 적용 항목을 정하면 잘못 읽기 쉽다. 소유자이면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사람은 두 지위가 겹칠 수 있다. 반대로 소유권이나 등기상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 어느 지위에 근거하여 어느 계약의 정보를 구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등기기록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자가 같은 신청 자격을 갖는 것도 아니다. 시행령은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삼는다.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역시 법에서 정한 승계 관계를 전제로 한다. 권리자라는 말만으로 세부 요건을 생략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가 해당 범주에 드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리는 ‘무엇을 가진 사람인지’와 ‘무엇을 알아보려는지’를 분리하는 것이다. 소유권이나 담보권에 관한 자료는 신청 지위의 확인에, 임대차 목적물과 기간의 표시는 조회 대상의 특정에 쓰인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조문에 없는 항목까지 당연히 제공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당했던 경우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 한다는 법정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전 임차인은 별도의 이해관계인 범주에 들어간다. 단순히 과거에 살았다는 것만으로 이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유로 갱신이 거절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당시 통지 내용과 계약기간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조회 대상에도 시간적 범위가 있다.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이 대상이다. 이사 이후의 모든 계약을 무기한 확인하는 권한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종료된 계약의 날짜와 가정되는 갱신기간을 적고, 요청하려는 계약이 그 기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는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임대차기간뿐 아니라 당사자에 관한 일정 정보도 들어간다. 다만 인적사항은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된다. 현재 계약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인적사항 범위를 그대로 옮겨 와 전 임차인이 상세 개인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틀린다.
이 정보가 이후 임대 사실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열람 결과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갱신거절 경위, 새 임대차의 시점, 정당한 사유 등은 별도 쟁점이다. 정보제공 요청은 그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이고, 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이 확인하는 경우
아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도 법 제3조의6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계약 당사자와 똑같은 지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심 있는 주택이라는 점과 정보제공에 필요한 동의를 갖추었다는 점은 별개다.
요청 범위는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임대차기간이다. 계약 예정자가 기존 임차인의 상세 신원까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확인하려는 목적이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조건을 파악하는 데 있다면, 금액과 날짜를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확정일자 정보 하나만 보고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을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이 제도는 정해진 기록의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며, 모든 채무와 재산가치를 종합 평가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조회된 보증금 액수의 합계와 실제 회수 가능액을 같은 숫자로 보거나, 조회가 된다는 사실 자체를 계약 안전의 보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서면을 받아 비교하려는 경우
시행령은 단순 열람뿐 아니라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나중에 계약서와 날짜를 대조하거나 분쟁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정보를 받을 것인지 함께 확인한다. 신청 자격을 증명할 서류와 구체적인 접수 방식 등은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되, 그 안내가 신청자의 법정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은 아니다.
서면을 받은 뒤에는 먼저 주택과 계약기간이 요청 대상과 맞는지 살핀다. 금액을 비교할 때에는 차임과 보증금을 섞지 않고, 확정일자 부여일을 계약 체결일이나 실제 입주일과 동일한 날짜로 취급하지 않는다. 여러 날짜는 각기 다른 사실을 나타내므로 한 줄의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정보 요청의 정확성은 많은 항목을 적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 자신의 지위, 대상 계약, 필요한 기간과 항목을 서로 맞추는 데서 생긴다. 그 연결이 분명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을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